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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혁신추진지침

 
01.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전략 추진방법
   ▷ 경영혁신 추진전략
혁 신
목 표
*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성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
 
혁 신
방 향
* 방만경영 도덕적해이 등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 극복
*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지방혁신 선도
혁 신
전 략
*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 * 성과 고객중심 조직운영
* 투명한 윤리경영 정착 *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추진
 
   ▷ 경영혁신 추진방법
1 .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합적 입체적인 혁신관리  
 
2 . 혁신이행실적평가(혁신평가)를 통한 경영혁신 지속추진 유도  
*혁신 우수기관에 대한 기관표창,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
*혁신평가 결과를 경영평가 성적에 반영(10%)
3 . 혁신과제의 지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혁신로드맵 마련  
*지방공기업의 여건 등 감안 단기, 중기, 장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마련
*혁신과제 지속 발굴과 모니터링을 위한 「제도개선 T/F」확대운영
> 06년 6월 학계, 연구원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전문가 참여 T/F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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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과제
   ▷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
1 .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의 강화
*「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」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, 공무원 참여 최소화
*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기관 요건(현행 : 석사학위 5인) 강화 및 책임성 확보
> 용역기관 자격요건 강화, 계약시 부실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명시
*「설립타당성 검토기준」마련으로 타당성 검토의 일관성ㆍ실효성 제고
> 광역ㆍ기초간 중복투자 및 민간영역 침해 등 사업 적정성 심의 강화
2 . CEO경영성과계약 업무성과 평가제 전면실시
*지방자치단체장ㆍCEO간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계약내용 공시
*CEO 업무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실시
> 행정안전부 장관「CEO 평가」, 단체장「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」실시
*경영성과에 따른 CEO인사ㆍ보수 연계강화
> 연봉 : -10% ~ +10%, 성과급 : 월 기본급의 750% ~ 0%(종전 : 450% ~ 100%)
3 . 임원 임면예정 공시제 실시
*임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시로 해당직위 적격성 객관적 검증
*임원 면직시 면직사유 사전 공시로 단체장의 자의적 인사 방지
*상임이사ㆍ감사 임용시 사장추천절차 준용(임원추천위원회 법제화)
4 . 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기능강화
*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확대 및 추천기관간 균형유지, 지방공기업 구성원 포함 등
*이사회 구조개편을 통한 효율성ㆍ책임성 제고
> 지자체 공무원의 당연직이사 참여 축소, 의사록 공개, 이사 업무실적평가 등
5 . 지방직영기업 관리자 개방형제 도입
*지자체 공무원중 임명으로 비전문가 배치 및 잦은 인사순환 등 전문성 저하
*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적격성 심사 강화 및 실적평가 실시
> 지방공사ㆍ공단CEO 임용절차 준용 및 업무성과 평가제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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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▷ 성과 고객중심 조직운영
1 . 지방공사 자금조달제도 개선
*지방공사 발행채권의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특수채 지위확보 추진
>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특수채 지위 회복(07. 5. 11 법류개정 공포)
*공사채 발행 승인기준 개선으로 공공사업 추진 원활화 도모
> 승인대상 기준 금액 상향 조정(현행 : 100억원 이상), 승인 심의위원 Pool제 실시 등
2 .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표준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
*지방공기업 경영정보화로 개별기관 예산절감 및 경영효율성 제고
*자체시스템 미 구축,노후 기관 대상 정보화 격차 해소 역할
3 . 경영혁신 학습활동의 체계적 지원
*임직원 능력발전을 위한 「지방공기업 혁신리더 과정」확대운영
*지방공기업간 혁신워크숍 실시 등 정보공유로 혁신 시너지 창출
*지방공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
> 국제 학술심포지엄 정례 개최, 국ㆍ내외 기관간 교환근무 등 국제교류 추진
4 . 지방공기업 혁신네트워크 운영 활성화
*각계의 전문가 참여 「지방공기업 혁신 T/F」확대 운영
> 혁신과제 지속발굴, 혁신추진 로드맵 마련, 혁신과정 모니터링 등
*전국단위 「지방공기업 협의회」단계적 구성
> 분야별 사장단(실무자)협의회 → 전국단위 지방공기업 협의회
5 . 제3섹터 운영의 책임성 제고
*설립타당성검토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
>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기준 법제화, 설립타당성 검토기준 마련등
*경영평가ㆍ경영진단제도 도입 등 외부통제 강화로 부실방지
> 부실기관에 대한 출자지분 회수 등 구조조정, 경영공시제 도입 등
6 . 성과ㆍ능력중심의 보수체계 확립
*지방공기업의 특성,현실을 반영한 보수체계 마련
> 기본급,수당의 적정 비율 및 운영방식, 적정 임금 가이드 라인 산정 등
*인건비 관련 정부지침 준수
> 경영평가시 3개년 누적 감점제, 인건비 편법운영 근절, 연봉제 확대 등
* 지방공사ㆍ공단 임직원 보수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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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▷ 경영평가제도의 선진화
1 . 경영정보공시 강화
*경영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 제고
> 경영평가단 POOL 운영, 피평가기관 의견수렴,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강화 등
*경영평가제도의 선진화 추진
> 평가계획 (지표)의 평가 전녀도 제시, 평가일정 단축 등
*경영혁신 유도자치로서의 역할 증대
> 공공성, 고객만족 사례, 성과창출 사례 등 질적평가 강화
2 . 경영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
*기관성과급 지급제도 개선
> 최하위 등급(마등급)평가 미실시 기관→기관성과급 제외
*혁신인센티브 성과급 지급
> 혁신평가결과 1위 ~ 20위 지방공사ㆍ공단의 직원
 
3 . 경영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
*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 센터 설치 운영
>「 경영평감→경영진단→경영컨설팅」의 선순환적 경영지원시스템
*지방공기업 임원 경영컨설팅 서비스 : On-line, Off-line 서비스
4 . 경영진단제도의 강화로 구조조정 촉진
*경영진단 대상기관 확대, 민간영역 침해 및 중복 투자 등 종합 진단
*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 후속조치 조기시행, 모니터링 실시
5 . 고객만족도 조사(고객평가)강화
*고객만족도 조사방법 개선
>경영평가와 분리하여 실시, 지방공기업 분야별 차별화
*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피드백, 경영평가에 반영, 우수기관 별도 시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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