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소개 - 지방공기업 효율적 부채관리 지방공기업 효율적 부채관리

개 요

•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적기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부채비율 한도의 합리적 개선
•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맞춤형 부채관리를 실시하여 신규 및 정책사업 추진과 임대주택 건설 등 사회적 책임 실현

추진내용

• 부채비율 목표제를 유지하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투자소요 등을 고려, 개발공사 부채비율 완화(230%→250%)
• - 도시철도공사(100%)·기초공사(200%)는 재무구조를 고려, 현행 유지
• 구분회계를 이용한 사업 단위별(정책․수익․임대사업 등) 경영성과와 부채발생 원인 추적관리 등 지속적인 부채관리 모니터링
• ｢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공기업 재무관리 체계 개선방안｣ 마련
• -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공기업 재무관리 운영 및 관리체계 개편 방안등 연구과제 수행

기대효과

• 중장기 재무전망, 손실보전 대상사업 등을 사업단위별 구분, 부채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
•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, 사회적 책임성 고려,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과 결산자료 검토 후 공사별 부채비율 완급조절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