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소개 -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

임금피크제 도입 배경

•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성
• ` 13년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라 `16년부터 지방공기업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보장됨
      - 내년부터 향후 2~3년간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발생 가능
•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
• 기존 급여체계는 연공서열에 기반하고 있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반영되지 않음

임금피크제 개념 및 유형

• 임금피크제 개념
•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
• 임금피크제 유형
• 정년보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
      * 현재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현 정년을 보장하면서 정년 도래 3~5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
• 정년연장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

임금피크제 기대효과

•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, 근로자, 청년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제도 운영
• 공공기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,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가능
• 근로자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고용안정에 도움
• 청년구직자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청년구직자에 일자리 제공 가능